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3846 판결
[업무정지등처분취소]〈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‘품목’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513]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15. 선고 2013누22811 판결
[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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